문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금),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5.27.(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ㄱ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병원장 ㄱ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1.24~5.15)을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주요 선거기간 산불 발생이 잦았던 과거 사례를 감안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대통령선거일까지 ‘관심’ 단계로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 평균(394건)보다 12% 감소한 347건이었으나, 피해 면적은...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24.(목) 오전 11시,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서울지사(서울 마포구)에서 ‘특허청 청렴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전반의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렴행정 유공자 표창과 기관장 간담회로 실질적 협력 강화> 이번 행사는 특허청과 6개 산하...

□ 이근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국유단장)은 4월 4일(금),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하 총장) 제니 캐리냥(Jennie Carignan, 육군 대장)과 만나 6·25전쟁 당시 전사했으나 수습되지 못한 캐나다군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유해발굴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이 단장은 어제 합동참모본부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방한 캐리냥 총장에게 6·25전쟁 캐나다군 참전 현황 및 주요 전투지역, 그리고 미수습 전사·실종자(16명)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외교부는 현지 정세 및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에 대해 2.1.(토)부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 기존에 발령된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북키부주(현재 3단계 출국권고)를...

□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12. 19.(목)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하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 7. 1.부터 시행되었다.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공개/개방포털 → 병역기피자 조회   ○ 이번...